건축행정은 도시계획과 공공복리 실현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유지, 철거 등에 대해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공적 행정활동입니다. 허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1. 건축행정의 개념과 주요 처분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 건축물 철거명령
2. 건축행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건축행정의 대부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조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유제시, 문서처분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가능성과 한계
- 긴급 철거 등 위기 상황에는 예외 가능
- 그러나 일반적인 허가 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는 절차 필수
- 예외는 협소하게 해석되며, 행정청이 입증 책임 가짐
4. 주요 적용 사례 분석
- 건축허가 거부 – 사전통지 및 명확한 이유 필요
- 시정명령 – 통지 및 의견청취 필수
- 이행강제금 – 고지 전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철거명령 –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법 절차 준수 필요
5. 대표 판례 분석
- 허가 거부 처분 이유 불명확 → 위법 (대법원)
-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누락 → 절차 위반 (서울고등법원)
- 사용승인 거부 처분 이유 미제시 → 위헌 가능 (헌재)
6. 실무 대응 전략
- 사전통지서 및 처분 이유 확인
- 이의신청 또는 의견서 제출
- 정보공개청구로 근거 자료 확보
- 행정심판 및 소송 적극 활용
결론: 건축행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력적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진 조치는 위법하며, 대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