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치안 유지, 질서 보호,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행정작용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경찰행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1. 경찰행정의 개념과 특성
- 질서유지, 위험방지 목적의 행정
- 권력성과 긴급성이 특징
- 행정청으로서의 경찰의 작용 포함
2.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행정절차법은 경찰행정에도 적용되며, 다만 긴급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명백한 경우 일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3. 적용 가능한 경찰행정 사례
- 운전면허 취소
- 총포 도검 허가 취소
- 집회 금지 통고
- 행정지도(계도, 경고) 등
4. 적용 제외되는 경찰행위
- 범죄 현장 대응
- 재난 긴급조치
- 도로 긴급 차단
단, 예외 적용은 최소화하며 사후 통보 및 권리구제 절차 보장 필요
5. 주요 판례
- 총포 허가 취소 – 의견 청취 미비로 위법 (대법원)
- 집회 금지 통고 – 이유 제시 미비로 위헌성 (헌재)
- 차량 견인 조치 – 긴급성 인정되지 않아 위법 (행정법원)
6. 실무 대응 전략
- 사전 통지 여부 확인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
- 정보공개청구로 기록 확보
- 위법한 행정지도에 법적 대응
결론: 경찰행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예외 적용은 협소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절차의 위법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