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다양한 조치는 그 형식이나 외형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조치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행위’인 반면, 다른 조치는 민간과의 계약과 유사한 ‘사법상 행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법상 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판례 및 실무 사례를 통해 명확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1. 개념 정리: 행정행위 vs 사법상 행위
행정행위: 공권력이 국민 권리·의무를 설정·변경하는 일방적 공법행위
사법상 행위: 행정기관이 민사상 계약 등 사적 법률관계를 수행하는 행위
2. 구별 기준 ① 법적 근거와 성질
- 공법상 근거 → 행정행위
- 사법상 근거(민법, 상법) → 사법행위
3. 구별 기준 ② 권력적 일방성 유무
- 행정행위는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 적용 가능
- 사법행위는 반드시 쌍방 합의 필요
4. 구별 기준 ③ 권한 행사 주체 및 목적
공공목적을 위한 권한 행사는 행정행위, 재산관리 목적은 사법행위
5. 구별 기준 ④ 불복 방법 차이
- 행정행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 사법행위: 민사소송, 중재, 조정 등
6. 판례 및 실무 사례
- 보조금 환수 → 행정행위
- 임대차 계약 해지 → 사법행위
- 도로 점용료 부과 → 행정행위 또는 사법행위, 상황에 따라 다름
7. 혼합 행위 주의
계약 + 제재 구조일 경우: 계약은 사법행위, 제재는 행정행위로 구분
결론: 공법상 권한에 기초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면 행정행위, 민법상 계약이나 재산거래에 해당하면 사법상 행위입니다.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구제수단을 선택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