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사전통지'라고 하며, 이는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권리 보장의 핵심 장치입니다.
1. 사전통지의 목적과 중요성
사전통지는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정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2.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다음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 처분의 내용 및 제목
- 처분의 이유
- 관련 법령 근거
-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 미제출 시의 처리 방침
3. 사전통지의 절차 단계
- 처분 계획 수립: 위반사항 검토 및 통지 대상 확정
- 통지서 작성: 처분 내용, 사유, 법령 근거 기재
- 통지 방식: 서면, 우편, 전자문서 등
-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충분한 기간 제공
- 의견 반영 후 최종 처분 결정
4. 사전통지의 형식과 요건
- 문서 형식 필수
- 내용의 명확성, 법령 인용의 정확성
- 합리적 기한 설정
5. 주요 판례 분석
- 과징금 통지 누락 → 절차 위법 (대법원)
- 전화 통보만으로 통지 → 위법 (행정법원)
- 사유 미기재 통보서 → 생존권 침해 우려 (헌재)
6. 실무상 유의사항
- 통지 문서 보관
- 실질적 의견 제출 보장
- 우편 반송 시 재통지 필요
- 절차 누락 시 처분 무효 가능성
결론: 사전통지는 모든 불이익 처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반한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국민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