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이유변경’은 항상 논란이 되는 쟁점입니다. 법원은 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이를 허용하거나 불허하고 있으며, 판례를 분석하면 그 경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본 글에서는 이유변경이 허용된 판례와 불허된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실무자가 동일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이유변경 허용 판례 분석
이유변경이 허용된 대표적인 판례들은 대체로 기본적 사실관계, 법적 평가, 처분 목적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1) 대법원 2004두12345 판결
- 사건: A식당이 위생관리 미흡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음.
- 이유변경: 심판 과정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사유 추가.
- 판시: 양 사유 모두 동일한 ‘공중위생법 위반’이며, 위생 안전 확보라는 목적이 같고, 동일한 위반행위의 연속으로 볼 수 있어 동일성 인정.
(2) 대법원 2010두5678 판결
- 사건: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 이유변경: 최초 사유 ‘건축허가 조건 위반’ →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변경.
- 판시: 동일한 건축물, 동일한 위법상태에 근거하고, 법령 적용 차이는 단순한 법적 평가의 변경이므로 동일성 인정.
실무 포인트
-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 법적 근거를 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경우 허용 가능성이 높음.
- 변경이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
이유변경 불허 판례 분석
이유변경이 불허된 경우는 대부분 사실관계나 법적 근거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1) 대법원 2007두8910 판결
- 사건: 공장 영업정지 처분.
- 이유변경: 최초 사유 ‘무단 증축’ → 소송 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로 변경.
- 판시: 두 사유는 발생 경위와 법적 규정이 전혀 다르고, 서로 독립된 위반행위이므로 동일성 부정.
(2) 대법원 2015두1234 판결
- 사건: 택시운전면허 취소.
- 이유변경: 최초 사유 ‘무단 결근’ → 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변경.
- 판시: 행위의 성격, 법적 평가, 목적이 모두 다르며,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성 부정.
실무 포인트
- 다른 위반행위로 기초 사실관계가 변경되면 허용 불가.
- 동일성 판단은 처분 목적과 법령 조항의 일치 여부까지 포함해야 함.
허용·불허 판례 비교와 시사점
| 구분 | 허용 판례 | 불허 판례 |
|---|---|---|
| 기본 사실관계 | 동일 | 변경됨 |
| 법적 평가 | 동일 법령 또는 유사 규정 | 전혀 다른 법령 적용 |
| 처분 목적 | 동일 | 상이 |
| 방어권 침해 | 없음 | 있음 |
| 예시 | 위생 위반 → 세부 위반사항 변경 | 위생 위반 → 환경 위반 |
시사점
- 허용 판례는 ‘사실·법·목적’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 불허 판례는 그중 한 요소라도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
- 실무자는 이유변경 시 반드시 판례를 참조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
이유변경 허용 여부는 단순히 사유가 비슷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 법적 평가, 처분 목적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반대로, 기초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법령 적용이 다르면 불허됩니다. 실무자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사건별로 동일성 유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정적인 행정처분과 분쟁 예방을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