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에서 ‘이유제시’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상대방이 처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법령 인용은 단순히 조문 번호를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의 연결성을 명확히 해야 충분성이 인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유제시와 법령 인용의 법적 의미, 판례 기준, 그리고 실무 작성 전략을 다룹니다.
1. 이유제시의 법적 의의와 법령 인용의 필요성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절차로, 처분의 사실적·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령 인용은 ‘법적 근거’ 제시의 필수 요소로,
- 적용되는 법령의 정확한 조문 번호
- 해당 조문 내용
- 사실관계와 조문의 적용 관계
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만 쓰거나, 조문 번호만 기재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제한하고, 법원에서 절차적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판례가 보는 이유제시와 법령 인용의 관계
대법원은 “이유제시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적 근거를 함께 밝혀 상대방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03두13494)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법령 인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법령 조항을 잘못 인용하거나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처분한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된다.
- 법령 조문을 기재하더라도 사실관계와의 연결이 없으면 불충분하다.
- 집단처분의 경우, 공통 법령 근거 외에도 각 대상자별 개별 적용 조문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실무 작성 전략
- 정확한 법령 검색과 검증
처분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개정·폐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합니다. - 법령 조문 전체 인용
필요한 경우 조문 번호뿐 아니라 조문 내용을 전문 또는 핵심 문구로 인용합니다. - 사실관계와 법령 연결
각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법령 조항을 직접 연결하여 “왜 이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 공통·개별 구분
집단처분에서는 공통 법령과 개별 법령을 구분 표기해 혼동을 방지합니다. - 판례와 병행 기재
유사한 판례를 함께 제시하면 처분의 설득력과 소송 대비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이유제시에서 법령 인용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정확성,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사실관계와의 논리적 연결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