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일정한 재량에 따라 허가, 인허가, 제재 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재량처분의 경우 법령이 일정한 범위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판단 근거와 이유제시가 더욱 중요합니다.
재량처분이란 무엇인가?
재량처분이란 행정청이 법령에 의해 일정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신의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 허가 여부를 법령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 재량처분
행정절차법상 재량처분에도 이유제시 의무가 적용되는가?
적용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즉, 재량처분이라고 해서 이유제시가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량처분에서 요구되는 이유제시의 정도
- 사실관계의 특정 – 예: “최근 1년 내 동일 위반 2회 발생”
- 법령 및 기준 명시 – 예: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 재량 판단 과정 설명 – 예: “경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처분 불가피”
이유제시가 부족할 경우의 법적 효과
대법원 2006두14210: 재량처분에서도 이유가 없거나 형식적이면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 가능.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이유제시는 필수입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 항목 | 설명 |
|---|---|
| 법령 명시 | 해당 법 조항과 위임근거 명시 |
| 기준 구체화 | 지침, 내부 기준 등 판단 근거 명시 |
| 선택 이유 | 여러 조치 중 이 처분을 선택한 이유 설명 |
결론: 재량처분일수록 이유제시가 더 중요하다
재량처분은 행정청이 법령이 부여한 선택의 폭 안에서 다양한 정책 판단을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유제시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청은 재량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실과 판단 기준, 재량 판단의 이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제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