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에서 대리인 선임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은 당사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1. 의의와 필요성
- 방어권 보장과 절차 대응 강화
- 전문지식 부족한 당사자의 권리 실현
2.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2조: 대리인 선임 가능
- 당사자와 동일 권한 부여
3. 대리인 자격
- 변호사, 법무사, 일반인 가능
- 친족, 지인, 회사 직원도 가능
4. 선임 절차
- 위임장 작성 (권한 명시, 서명 포함)
- 신분증 또는 자격증 사본 첨부
- 청문 주재자에게 제출
5. 권한 범위
- 의견 진술, 증거 제출, 증인신문 요청 등
- 위임 내용에 따라 제한 가능
6. 실무 유의사항
- 당사자: 대리인 역할 명확히 전달
- 행정청: 위임장과 신분 확인 철저
7. 관련 판례
- 2011두43756: 대리인 참여 거부 → 위법
- 2019누25312: 위임장 없는 참여 → 하자
8. 체크리스트 요약
- 위임장 서명, 권한 범위
- 신분증 사본 제출
- 자료 숙지와 사후 보고 요청
결론: 청문에서 대리인은 단순한 대체자가 아닌 방어권 실현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위임 내용을 명확히 하여 청문 대응력을 높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