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서는 청문 절차의 전체 과정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행정청의 처분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그 작성의 충실성과 객관성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1. 개념과 목적
- 청문 절차 내용 전체 기록
- 행정청 처분 판단 근거 제공
- 향후 행정심판·소송의 증거자료
2.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29조 제4항
- 작성 주체는 청문 주재자
3. 기재사항
- 청문 일시, 장소
- 당사자 및 증인 정보
- 진술 요지, 증거 목록
- 주재자의 의견
4. 법적 효력
- 처분의 적법성 입증
- 심판·소송 시 증거 활용
- 청문 결과의 공식 문서
5. 당사자의 권리
-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 비공개 시 사유 통지 필요
6. 판례 요약
- 2014두12015: 진술 누락 → 처분 위법
- 2017구합21456: 조서 미작성 → 무효
- 2020누28314: 일방 기록 → 형식적 청문
7. 실무 유의사항
- 주재자: 진술 누락 없이 작성
- 행정청: 조서 근거로 처분 결정
- 당사자: 조서 열람 및 정정 요청 가능
결론: 청문조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입니다. 공정한 청문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