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직접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청문은 일정한 행정처분에 대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1. 청문의 개념과 근거
- 행정절차법 제27조에 근거
- 준사법적 절차로 당사자 방어권 보장
2. 청문의 기능
- 중대한 권익 침해에 앞서 사실관계 조사
- 행정청 판단의 오류 예방
3. 청문 대상 행정처분
- 인허가·등록·자격의 취소 및 정지
- 의무 부과, 권익 제한 처분
- 법령 또는 시행령에서 요구한 경우
4. 청문 생략 가능 예외
- 긴급한 처분 필요
- 경미한 사안
- 법령에 절차 생략 규정 있음
5. 청문 대상 사례
| 분야 | 행정처분 예시 |
|---|---|
| 교육 | 교원 파면, 퇴학 처분 |
| 환경 | 배출시설 허가취소 |
| 운수 | 운전면허 취소 |
6.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두18623: 청문 없이 교사 해임 →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541: 청문 미실시 → 위법
7. 실무 대응 전략
-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청문 실시 여부 판단
- 당사자는 청문 기회를 적극 활용
결론: 청문은 단순 형식이 아니라, 행정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법령상 대상 처분에는 반드시 청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위법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