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연기 및 속행

청문 연기 및 속행은 청문 절차에서 일정 조정이나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 개념 정의

• 연기: 청문 일정 자체를 미루는 것
• 속행: 청문 도중 절차를 이어가는 것

2.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29조 제6항
• 당사자 불출석 또는 기타 사유로 속행 가능

3. 연기 요건

• 질병, 사고 등 불가항력 사유
• 자료 미비 또는 증인 불출석

4. 속행 요건

• 청문 내용이 당일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
• 추가 진술이나 증거 필요 시

5. 주재자 재량과 제한

•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판단
• 형평성과 공정성 유지 필수

6. 관련 판례

• 2012두38965: 입원 중 연기 불허 → 위법
• 2018구합42153: 속행 통지 없이 종결 → 위법

7. 실무 유의

• 연기·속행 사유 문서화
• 청문 일정 충분히 통지
• 당사자는 사유 입증자료 준비

결론: 청문 연기와 속행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방어권 실현의 핵심 절차입니다. 공정성과 실질적 심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