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은 행정청이 면허 취소, 등록 정지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정상 청문 일정에 참석이 어렵거나, 한 번의 청문으로 모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청문 연기’와 ‘청문 속행’입니다. 본 글에서는 청문 연기 및 속행의 개념과 법적 근거, 실제 운영 절차와 당사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정리합니다.
청문 연기의 정의와 신청 절차
청문 연기란 예정된 청문 일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기일 전에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사유로는 질병, 사고, 증거 부족, 자연재해 등이 있으며, 서면 또는 유선으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주재자가 판단해 일정을 변경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면, 청문은 당사자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청문 속행의 개념과 조건
청문 속행이란 청문을 한 번에 마치지 못할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청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청문은 필요한 경우에는 속행할 수 있으며, 그 기일 및 장소는 청문 주재자가 정한다.”
속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 허용됩니다:
- 진술 시간 부족
- 새로운 증거·쟁점 등장
- 증인 추가 소환 필요
속행 청문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의 진술권과 증거제출 권리는 보장됩니다.
실제 적용사례 및 유의사항
- 운전면허 취소 청문: 병원 입원으로 연기, 진단서 첨부 후 일정 변경
- 식품위생법 위반 청문: 증인 필요로 속행 결정, CCTV 영상 추가 제출
- 공무원 징계 청문: 불출석으로 청문 없이 자격정지 처분
유의사항:
- 연기·속행은 사전 신청 필수
- 반복 연기나 불참은 불이익 초래
- 속행 시 진술 및 증거 준비 철저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청문 연기와 속행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진술권 보장을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 신청을 통해 연기를 요청해야 하며, 청문이 1회에 끝나지 못할 경우 속행을 통해 충분한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청문 일정 확인은 물론, 연기나 속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문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수단임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