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실현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지침입니다. 도시계획, 환경정책,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계획에도 과연 ‘행정절차법’이 적용될까요?
1. 행정계획의 개념과 유형
-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설정
- 환경계획: 대기질 개선 계획, 생태보전 계획
- 지역발전계획: 산업단지 조성, 복합시설 개발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계획은 직접적인 처분은 아니지만,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준처분적 성격을 지닙니다.
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개별 국민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행정절차법 적용 가능
- 관련 법령에서 공청회, 의견제출을 의무화
- 대법원도 실질적 영향 기준으로 절차 적용 인정
4. 행정절차법 적용 예시
-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 문서화 및 홈페이지 공고
-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5. 적용 제외 사례
- 순수 정책계획: 중장기 전략계획 등
- 일반 추상적 계획: 전 국민 대상 계획
- 비권력적 지침: 권고성 계획
6. 실무 대응 전략
- 초기 계획 수립 시점부터 의견 제출
- 공청회 적극 참여 및 의견서 제출
- 정보공개청구로 자료 확보
- 불이익 발생 시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고려
결론: 행정계획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계획은 위법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은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