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4 청문 결과의 처분 반영 청문 결과는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당사자의 진술, 증거를 반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1. 청문 결과의 법적 성격 행정절차법 제29조 제4항 근거 공식 문서로 처분의 기초자료2. 처분 반영 방식 감경, 보류, 강화 가능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유 명시 필요3. 반영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절차적 하자 이유 부존재 또는 이유 불비로 위법 판단4. 관련 판례 2013두26529: 청문 무시한 처분 위법 2018누58612: 감경 건의 무시 → 재량권 일탈 2020구합3124: 청문조서와 상반된 처분 → 취소5. 실무 유의사항 청문조서 검토 필수 처분서에 반영 여부 명확히 기재 당사자는 이의제기 준비6. .. 2025. 7. 14. 청문과 변호사 조력권 청문에서의 변호사 조력권은 당사자가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권입니다. 이를 제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 조력권의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절차적 권리 해석 연장 행정절차법 제12조 대리인 조항2. 변호사 참여 방식 조력자: 조언, 메모, 간접 지원 대리인: 정식 위임 후 직접 진술, 증거 제출 가능3. 일반 대리인과 비교항목변호사일반 대리인자격 요건필수없음법률해석 능력전문적제한적소송 대응가능불가4. 조력권 침해의 위법성 변호사 참석 거부 시 절차 하자 진술 기회 제한 시 위법 처분 판단 가능5. 주요 판례 2012두17890: 변호사 청문 참여는 절차적 권리 2018구합45311: 진술 제한은 방어권 침해 2020누1.. 2025. 7. 14. 청문에서의 대리인 선임 청문에서 대리인 선임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은 당사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1. 의의와 필요성 방어권 보장과 절차 대응 강화 전문지식 부족한 당사자의 권리 실현2.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12조: 대리인 선임 가능 당사자와 동일 권한 부여3. 대리인 자격 변호사, 법무사, 일반인 가능 친족, 지인, 회사 직원도 가능4. 선임 절차 위임장 작성 (권한 명시, 서명 포함) 신분증 또는 자격증 사본 첨부 청문 주재자에게 제출5. 권한 범위 의견 진술, 증거 제출, 증인신문 요청 등 위임 내용에 따라 제한 가능6. 실무 유의사항 당사자: 대리인 역할 명확히.. 2025. 7. 14. 청문 진행 중 처분 변경 청문 진행 중 행정청이 처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전체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1. 사전통지와 청문 관계 처분 전 사전통지는 필수 내용 및 사유 명시 필요2. 처분 변경 유형 처분 내용의 변경: 제재 수위 조정 처분 사유의 변경: 위반 사실 추가 등3. 법적 의무 사전통지 갱신 청문 속행 또는 재개 의견 제출 기회 부여4. 주요 판례 2009두12934: 사전통지 없이 변경 → 위법 2016구합24981: 감경된 처분도 통지 필요5. 실무 유의사항 변경 내용 서면 통지 필수 청문조서에 변경 사실 기록 당사자는 이의 제기 및 추가 자료 제출6. 예시 사례 영업정지 10일 → 30일로 변.. 2025. 7. 14. 청문조서의 작성과 효력 청문조서는 청문 절차의 전체 과정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행정청의 처분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그 작성의 충실성과 객관성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1. 개념과 목적 청문 절차 내용 전체 기록 행정청 처분 판단 근거 제공 향후 행정심판·소송의 증거자료2.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9조 제4항 작성 주체는 청문 주재자3. 기재사항 청문 일시, 장소 당사자 및 증인 정보 진술 요지, 증거 목록 주재자의 의견4. 법적 효력 처분의 적법성 입증 심판·소송 시 증거 활용 청문 결과의 공식 문서5. 당사자의 권리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비공개 시 사유 통지 필요6. 판례 요약 2014두12015: 진술 누락 → 처분 위법 2017구합21456: 조서 미작.. 2025. 7. 14. 청문 연기 및 속행 청문 연기 및 속행은 청문 절차에서 일정 조정이나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1. 개념 정의 연기: 청문 일정 자체를 미루는 것 속행: 청문 도중 절차를 이어가는 것2.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9조 제6항 당사자 불출석 또는 기타 사유로 속행 가능3. 연기 요건 질병, 사고 등 불가항력 사유 자료 미비 또는 증인 불출석4. 속행 요건 청문 내용이 당일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 추가 진술이나 증거 필요 시5. 주재자 재량과 제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판단 형평성과 공정성 유지 필수6. 관련 판례 2012두38965: 입원 중 연기 불허 → 위법 2018구합42153: 속행 통지 없이 종결 .. 2025. 7. 14. 이전 1 ··· 4 5 6 7 8 9 10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