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86

청문조서의 작성과 효력 청문조서는 청문 절차의 전체 과정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행정청의 처분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그 작성의 충실성과 객관성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1. 개념과 목적 청문 절차 내용 전체 기록 행정청 처분 판단 근거 제공 향후 행정심판·소송의 증거자료2.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9조 제4항 작성 주체는 청문 주재자3. 기재사항 청문 일시, 장소 당사자 및 증인 정보 진술 요지, 증거 목록 주재자의 의견4. 법적 효력 처분의 적법성 입증 심판·소송 시 증거 활용 청문 결과의 공식 문서5. 당사자의 권리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비공개 시 사유 통지 필요6. 판례 요약 2014두12015: 진술 누락 → 처분 위법 2017구합21456: 조서 미작.. 2025. 7. 14.
청문 연기 및 속행 청문 연기 및 속행은 청문 절차에서 일정 조정이나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1. 개념 정의 연기: 청문 일정 자체를 미루는 것 속행: 청문 도중 절차를 이어가는 것2.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9조 제6항 당사자 불출석 또는 기타 사유로 속행 가능3. 연기 요건 질병, 사고 등 불가항력 사유 자료 미비 또는 증인 불출석4. 속행 요건 청문 내용이 당일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 추가 진술이나 증거 필요 시5. 주재자 재량과 제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판단 형평성과 공정성 유지 필수6. 관련 판례 2012두38965: 입원 중 연기 불허 → 위법 2018구합42153: 속행 통지 없이 종결 .. 2025. 7. 14.
청문에서의 증거제출 청문에서의 증거 제출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문서, 사진,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고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1. 법적 의의 당사자 주장의 신빙성 보완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 견제2.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9조 제3항 증거 제출 및 조사 권한 명시3. 증거 유형 문서: 계약서, 통지서 사진/영상: CCTV, 현장사진 진술서: 본인·참고인 의견서 보고서: 감정서, 기술서4. 시기 및 방식 청문 통지 후~청문 당일까지 가능 이메일, 우편, 현장 제출 모두 가능5. 판단 기준 관련성, 신빙성, 명확성, 출처6. 증거 미제출 시 위험 주장 불인정 행정심판 불리7. 판례 2013두14255: 증거 제출 기회 박탈 → 위법 .. 2025. 7. 14.
청문 참석권자의 범위 청문 참석권자는 청문 절차에서 직접 참여하여 진술·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며, 청문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좌우합니다.1. 개념과 의의 청문 참여는 방어권 실현의 수단 참석자 자격이 명확해야 공정성 유지2. 참석권자의 범위 당사자: 처분 대상자 대리인: 법정 또는 위임받은 자 이해관계인: 법적 이익 침해 가능자 참고인·증인: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 설명3. 참석권별 권한 구분 진술권 질의응답 자료제출 최종 의견진술 당사자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대리인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이해관계인 제한적 가능 제한 .. 2025. 7. 14.
청문에서의 증인신문 청문에서의 증인신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재자와 당사자의 질문을 통해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청문 결과서에 반영하는 과정은 행정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1. 법적 의의 증인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 입증 방어권 행사 수단으로 활용2.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9조 제2항 증인, 참고인, 감정인의 출석 요구 가능3. 증인의 자격 직접·간접 사실 경험자 중립성·관련성 필요4. 증인신문 절차 증인 출석 기초질문 당사자·행정청 질문 보충질문 및 기록5. 당사자의 권리 증인 신청 및 신문 요청 가능 진술서 제출로 대체 가능6. 관련 판례 2015두49121: 증인 신문 생략은 위법 2017구합9821: 진술 왜곡 기록 → 절차 위법7. 실무 유의사항 .. 2025. 7. 14.
청문 통지의 방법과 시기 청문 통지는 행정청이 청문 절차를 개시하기 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통지의 방법과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전체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1. 개념 및 목적 청문이 시작되기 전 사전 통지 의무 방어권 보장, 절차 적법성 확보2.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항 10일 전까지 통지, 내용 명확히 기재3. 통지 방식 등기우편 전자문서(이메일, 행정포털) 공시송달 (주소불명 등 예외)4. 통지서 필수 기재사항 청문 일시 및 장소 처분 내용 및 청문 목적 참석자, 증거제출 기한 등5. 시기 적정성 10일 전 통지 원칙 예외 시에도 방어권 보장 필요6. 판례 요약 2009두12345: 통지 시기 위반 → 위법 2015구합10431:.. 2025. 7. 14.

티스토리툴바